[이남철 칼럼]전문기술을 보유한 중국‧구소련 재외동포의 실효성 높은 활용정책

정부 12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정책반을 구성한 법무부는 2021년 7월 7일 인구정책 태스크 포스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가 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중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은 전문기술을 가진 인재 유입 확대 추진과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추진이다. 법무부 중기전략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출신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2022년 하반기 추진예정이다.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중국동포의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949년 10월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간주하여 본인은 외국국적동포 1세대에 해당되며,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본인과 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된다.

고려인동포의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러시아 등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간주하여 그 사람은 외국국적동포 1세대에 해당되며,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러시아 등 국외로 이주하여 러시아 국적 등을 취득하였다면 본인과 그 자녀 및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된다. (중략)

필자는 재외동포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한다.

첫째, 재외동포 우수 인재가 거주국에서의 권리 보호와 함께 국내 활동에 불편하지 않게 생활환경 개선, 능력중시 업무환경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략)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하고 있는 조선족, 고려인들을 우수인재로 육성‧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중략)

셋째, 관련 부처들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넷째, ODA 수원국가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우리 동포들이 우선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략)

마지막으로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자격증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기술을 보유한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출신국 관계없이 재외동포(F4비자) 자격부여 관련 정책이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이다. 이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 모색 과정에서 국가자격 시험을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응시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이 상호환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하게 자격시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기관이 자격시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미국의 공학 계통 자격증에 관한 시험은 우리나라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하는 NCEES(the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에서 주관하며 미국에 가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많은 중국동포와 고려인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현재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가 일반 장기체류 외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조치들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전문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동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재외동포(F4) 자격 부여가 되길 기대한다.

출처: 동북아신문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71